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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금지사건의 결정문
등록자 홍익법무법인 등록일자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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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결정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대표 등을 상대로 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도록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2015. 6. 16.자로 기각 결정한 사건의 결정문입니다.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OO민사부
                                                                                 결      정
 
 
   사     건  2015카합OO 방해금지가처분
   채 권 자  (채권자 및 대리인 인적사항 생략)
               
 
   채 무 자   1. 박OO
                2. 서OO
       채무자 1, 2의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헌
                3. 최OO
 
          주 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들은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별지 1, 2 3 지도가 나타내는 지역 내에서 북한의 지도부,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단파라디오, 미화 1달러권 지폐 등이 들어 있는 풍선을 날려 보내는 행위
  나. 위 가항 기재 풍선 및 그 풍선 안에 들어갈 북한의 지도부,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단파라디오, 미화 1달러권 지폐 등과 풍선에 수소를 주입하는 장치를 별지 1, 2, 3 지도가 나타내는 지역 내로 반입하는 행위
  다. 위 가항 기재 풍선을 별지 1, 2, 3 지도가 나타내는 지역에서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겠다고 언론을 통하여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기타 방법을 통하여 보도되게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는 행위
2. 채무자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며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들은 포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일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다.
  나. 채무자들은 북한의 지도부,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단파라디오, 미화 1달러권 등을 대형풍선(이하 ‘대북전단풍선’이라 한다)에 넣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운동(이하 ‘대북전단풍선 날리기 운동’이라 한다)을 해 온 단체들의 대표자들인바, 채무자 박OO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 채무자 서OO은 국민행동본부의 대표, 채무자 최OO은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의 대표이다.
  다. 또 다른 대북전단풍선 날리기 운동을 하는 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대북 풍선단장인 이OO은 등은 2014. 10. 10.경 경기도 연천군 지역에서 대북전단풍선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냈는데, 북한군은 위 대북전단풍선을 향해 총격을 가하여 그 총탄이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으며, 대한미국 국군이 이에 대하여 대응사격을 하였다.
 
2. 채권자들의 주장
채무자들이 대북전단풍선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행위(이하 ‘대북전단살포행위’라 한다)는 북한군의 총격 등의 군사행동 및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사격을 유발하여 채권자들의 거주지 또는 영업장소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영업권에 대한 침해가 초래되므로, 채무자들이 김포시 월곶면, 파주시 군내면, 장탄면, 탄현면, 포천시 창수면, 관인면, 영북면 일대에서 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 박OO, 서OO은 채권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생명, 신체, 영업권 등에 대한 침해는 채무자들의 대북전단사포행위가 아니라, 북한군의 사격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사격 등의 군사행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신청은 채권들과 다툼이 있거나 저촉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채무자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등 참조), ‘채권자들의 주장은 채무자들의 대북전단살포행위가 북한군의 군사행동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사격을 유발하여 채권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인바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들의 주장에 의할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들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 박OO, 서OO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신청이유에 관한 판단
  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들의 대북전단살포행위는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 인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평화전망대, 경기도 연천군 중면 민통선 인근 등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권자들의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가 포천시, 양주시, 의정부시인 사실, 이OO 등은 2014. 10. 10.경 경기도 연천군 지역에서 대북전단풍선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자 북한군이 대북전단풍선을 향해 총격을 가하여 그 총탄이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고 우리 군이 이에 대하여 대응사격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채무자들이 기존에 대북전단살포행위를 하여 왔던 장소 및 2014. 10. 10. 대북전단풍선을 향하여 북한군이 사격한 총탄이 떨어진 장소는 채권자들의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와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의 대북전단살포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지역은 김포시 월곶면, 파주시 군내면, 장탄면, 탄현면, 포천시 창수면, 관인면, 영북면 일대인데, 채권자들이 위 지역 중 일부에 거주하는 경우 그 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무슨 영업을 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소명이 없고, 특히 포천시 창수면, 관인면, 영북면에서 채무자들의 대북전단살포행위가 기존에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 이에 더하여, 채무자들의 대북전단살포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입고 있어 일정 지역에서 채무자들의 전단살포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민사 가처분의 채권자로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북전단살포행위의 금지를 구하거나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북한의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 내지 비난하여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는 표현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러한 표현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이를 수도 있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여 사법상 신청에 의한 권리보호가 이루어져 사법적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채무자들의 대북전단살포행위는 그 자체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폭력적인 표현행위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워 그 위법성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채권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영업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는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이 국가에 대하여 정치적․법적․군사적인 방법 등으로 그 보호를 요청하고, 국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 내지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들의 대북전단살포 행위 등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할 것을 구하는 채권자들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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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시인의 과거사 사건 항소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