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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간통죄는 형벌만능주의 과잉입법”
등록자 빌더관리자 등록일자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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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2년간 존재해 오던 죄목이다. 지난 60년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10만 명을 넘었다.

간통죄는 1990년 이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았지만, 모두 합헌으로 결정 났었다. 가족 해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합헌의 주된 입장이었다.

2015년 간통죄는 재차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위헌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형벌로 애정을 강요해봐야 소용 없으며, 이는 일종의 과잉입법이자 과잉처벌로서 개인에 대한 공권력의 규제가 적을수록 합당하다는 의견이 주된 주장을 이루고 있다.

   
▲ 2008년 탤런트 옥소리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 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간통죄에 대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벌로써 제재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서 구시대의 형벌만능주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에 따르면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사유이고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

이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성풍속이 문란하게 된다거나 주부인 여성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존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성풍속문화의 극단적 이중성과 여성 지위의 지속적인 향상을 살펴보면, 간통죄가 존치하기 때문에 성풍속이 문란하지 않다거나 주부인 여성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다만 “기본적으로 간통죄 폐지의 입장이더라도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으며, “간통을 선호하거나 바라는 취지가 아니고 간통죄는 형벌만능주의이며 과잉입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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