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제도 토론문

변호사 이 헌(홍익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 현 상고심(대법원)의 기능과 현황

- 상고심은 다양한 가치관에 의하여 사회적 공론화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법령해석 및 정책법원으로서 최고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행사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행사한다.

- 그러나 현재 상고심은 이 정책법원이나 권리구제법원으로서 두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10년 사이에 상고사건이 2배로 증가하고, 사건의 부담으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렵고, 판결이유 기재가 사실상 없는 심리불속행기각 비율이 54%에 이르는 등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미흡하거나 지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초래되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 이에 상고심 비정상의 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모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상고법원 제도의 입법 모색

-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168명은 2014. 12. 19. 의원입법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하였다

: 그 취지는 상고법원 제도를 도입하여 대법원과 상고법원은 국민이 상고심에 대해 요구하는 모든 기능(정책법원과 권리구제법원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 의원입법의 내용은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이 상고 및 재항고되는 모든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대법원에서, 그렇지 아니한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정한다는 것이다.

→ 이로써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토론을 통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 기능을 담당하고, 상고법원은 경륜있는 법관의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통해 개별사건의 권리구제 기능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된다” 제102조 제3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상고법원제도 도입에 대한 법조단체 등의 입장

 

- 대한변협 : 대한변협은 위철환 전 회장 시절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가 대법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대법관 증원 쪽으로 상고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지난 1. 19. 법사위에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 및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2015. 2. 23. 취임하면서 “현재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상고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 수를 제한해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 여기서 위 대한변협의 설문조사에서 심리불속행 폐지를 전제로 한 상고법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59%에 이른다고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 10. 14. 보도자료를 통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라는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① 상고법원 사건에서의 변론기회 보장, ② 상고법원 법관 수 50명 이상 확보, ③ 소송구조 혹은 국선대리를 전제로 한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 ④ 심리불속행기각 제도 및 상고기각 결정제도의 폐지 ⑤ 대법관 및 상고법원 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⑥ 더불어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폭증의 원인이 하급심 심리의 부실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급심 판사 증원 등 하급심의 재판 충실화를 위한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 9월 보도자료에서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025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한 결과 상고사건 수 증가의 원인으로 ‘반드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국민정서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찬성 54.8%로서 반대 42.9% 보다 10% 이상 앞섰다는 것이다.

- 서울회 이외에 지방변호사회 : 서울회를 제외한 13개 지방회는 대법관 증원을 우선순위로 하되, 상고법원을 신설할 경우에는 고등법원 소재지마다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 2008헌마551 결정 :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사항이다 →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 2002헌마18 결정 :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한 한정된 법 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 90헌바1 결정 : 헌법 제101조 제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하여 곧바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제102조 제3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그 관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상고법원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 우리 헌법은 헌법에서 단심재판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최소한 제2심의 구조를 가지는 재판구조를 가지고 있다 : 그 의미는 제1심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최소한 한 번은 불복하고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제1심의 재판에 대해 상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의 일종이고,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법률에 맡기고 있다.

→ 이에 상고법원의 통일적 판단이 힘들다거나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심이 약화된 것이라는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박약하고 설득력이 없다.

- 대법원에 상고할 권리를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일종이라는 입장에서 상고법원 제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청구할 수 있는 상고할 권리는 무제한이거나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상고허가제나 이번 상고법원 제도와 같은 법률상 제한이 가능하다

→ 상고법원 제도는 대법원에서 최종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헌법위반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상고법원제도 도입이 고위법관의 기득권 보호나 법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대법원장의 인사권 전횡으로 사법의 관료화 등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 그 임명과정에 대한 제도적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관여하거나 상고법원 법관의 임명에 있어 개방적 추천위원회 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이에 관하여 상고법원 제도나 구성에 관하여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무엇보다도 상고법원을 도입할 경우 대한변협의 여론조사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리불속행 폐지, 상고심 변호사 필수적 변론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상고사건의 원칙적 변론기일 필수 운영, 상고심 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이번 박상옥 대법관후보자를 반대하는 측이 재기하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 있어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만큼의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데에는 누구라도 동의하는 사실이고, 여간 36,000여건에 이르는 상고심 사건의 처리와 상고법원제도의 운영에 따른 과도기적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 그리하여 법원조직법의 한시적 규정을 두어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 한 부를 구성하는 인원 4명 정도를 우리 사회의 다원적 가치(우파, 좌파, 중도)을 가지는 등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인물로 일시적으로 증원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전원합의체을 구성하는 정책법원에 부합하는 인원으로 대법관의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