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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포털 규제
등록자 홍익법무법인 등록일자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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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5-02-18
지난 10일 인터넷신문위원회 등이 주최한 '인터넷 및 포털 규제' 토론회에서 토론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신문 관련 세미나 토론자료
변호사 이 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홍익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 인터넷에 대한 규제 법리[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미네르바 사건 결정 참조]
-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인터넷과 법익침해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참조)
-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정보유통이 일반화되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이 쉽게 게시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게시된 표현물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 표현물로 인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중대해질 수 있다.
=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그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수한 이용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더 커서 다른 어느 경우보다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관한 규제 법리
◌ 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08.01.16. 선고 2006나92006 판결(확정) 참조]
- 여러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
-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받은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뉴스란에 배치하여 네이버 접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사업목적에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얻고 있다.
- 이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게시공간 안에서 발생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의 발생요건 : ① 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③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④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비록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비공개’의 SNS를 통해 유통됐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막거나 삭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는 입장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거나, 발견된 음란물의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 포털사이트의 기능을 보조하는 제3의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 현재 포털사이트에 과도하게 집중된 언론의 기능인 기사의 편집과 배역, 검색 제휴, 기사노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제3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외부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제발표자의 주장에 공감한다.
- 그 제도화에 대하여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조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한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의 관련조항으로 인터넷신문 포털검색 제휴 심사위원회를 반관반민이나 다양한 민간참여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에서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 인터넷언론의 반기업성
◌ 인터넷신문사가 하루 3개 정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영세한 신문사는 대부분 수입을 광고수익에 의존하여 포털을 이용하여 ‘오너 이름(사진) 노출, 기업 관련 부정적 기사 반복적 게재, 경제민주화ㆍ동반성장ㆍ고액연봉’ 등 악의적 기사를 게재하여 광고를 뜯어내는 일이 적지 않고, 검색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처음 보도된 기사를 유사한 내용과 제목으로 변형해 반복 전송하는 어뷰징행위(“알고보니, 헉, 충격”등으로 독자의 궁금증 유발 포함)가 심각하다는 평가이다.
◌ 이에 대해 광고협박의 사이비 언론매체에 대해 포털사의 검색제휴를 해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언론사별 어뷰징 실태를 조사․공개하는 시도도 있으며. 기업의 반론권이나 기업의 댓글시스템에 관한 제도적 모색도 있으나, 이 언론사의 반기업성 기사에 대해서는 피해 기업이나 개인이 언론중재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의 조양호 회장 증인참석 사안 등에 나타난 일부 법원의 반기업성).
◌ 피해자가 기업인 경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참조)
=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기업 오너 등 개인인 경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 참조)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기업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잊혀질 권리 관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온라인상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을 말하는 ‘잊혀질 권리’ 논란은 스페인 변호사 곤잘레스가 신문사측에 온라인상 공표된 자신의 신문기사를 삭제해 줄 것과 구글측에 구글 검색결과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며 시효가 지난 부적절한 개인 정보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린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가졌고, "잊혀질 권리를 직접 독립된 권리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잊혀질 권리 도입은 신중해야 하며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운용을 재점검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이 정보주체의 이익과 그 정보에 접근하는 일반대중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잊혀질 권리가 공인들의 과거 세탁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다는 점과 기억할 권리와 기억될 권리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나 "내가 원치 않는 정보가 네이버, 구글, 다음 다 올라가 있다면 모든 곳에 다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 이는 권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에도 공감한다(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김지하 시인의 유족 관련 글 소동).
 
□ 인터넷 규제에 대한 입장 정리(지난해 검찰의 SNS 감청 논란 관련)
-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는 헌법상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지만, 타인의 권리나 명예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헌법상 한계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초석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거짓말과 욕설로써 다른 사람이나 사회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까지 허용될 수 없다.
-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의 매체는 거대한 역동성으로 정보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소통한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심리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 신상털기 등으로 인한 역기능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을 통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즉시 시정되기 어려우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장기간 분쟁 등에 따른 사회적 노력과 비용도 막대하다.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을 선언하면서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불법정보 등 게시의 단속 및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던 바가 있다(2010헌마47ㆍ252).
-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 관하여는 과거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할 수 없고, 관련업체 등 민간에 의한 자율적 규제와 법적 규제인 타율적 규제가 서로 조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관련업체 조차 정당한 법 집행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자율적 규제를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지금의 현실에서는 오로지 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워 그 법적 규제를 반대할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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