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제목
이정희, 변희재(뉴데일리) 사건 상고이유보충서
등록자 홍익법무법인 등록일자 2015.03.05
IP 221.142.x.6 조회수 2553

이정희, 심재환 변호사가 변희재, 뉴데일리, 조선닷컴 등이 '종북'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측을 대리하여 작성,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입니다.
 
상 고 이 유 보 충 서
사건 2014다 OOOOO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 정 희 외 1명
피고(상고인) 변 희 재 외 10명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상고인) 3. OOO, 피고(상고인) 4. OOO, 피고(상고인) 5. 뉴데일리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 판결의 판단에 대하여
가. 원심 판결은, 피고(상고인) 3. OOO, 피고(상고인) 4. OOO, 피고(상고인) 5. 뉴데일리 주식회사(이하 ‘피고들’이라고 합니다)가 원고 이정희, 심재환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 및 종북성향에 관하여 인터넷신문 ‘뉴데일리'가에 작성, 게재한 기사가 진실과 다르거나 원고 이정희, 심재환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호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라고 합니다) 해산 사건에서 2014. 12. 19. 원고 이정희가 당 대표이었던 통진당에 대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통합진보당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고 하여 통진당을 해산한다는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2014도10978호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에서 2015. 1. 22. 원고 이정희가 대표인 통진당 소속으로 경기동부연합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 참석자들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 중 정치적ㆍ사상적 성향을 같이하는 사람들로서 그 회합의 지도부의 정치적 성향이 민족자주를 내세워 폭력적 방법에 의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고 있다”고 하여 내란선동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실에 의한다면, 원고들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 및 종북성향에 관한 피고들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한 원심 판결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참고자료 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요지, (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B%8B%A41&viewType=3&searchType=1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결정문), 참고자료 2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 판례속보(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4750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 판결문) 참조].

2. 헌법재판소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관하여
가. 통진당 주도세력의 성향에 관하여
(1) 헌법재판소 2013헌다1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결정에서는, 통진당 주도세력의 다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들로서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였고, 또한 그 중 다수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석기가 주도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전쟁 발발시의 후방 교란 수단 등을 논의한 내란관련 회합에 참석하였다는 것입니다(위 결정문 중 58면 참조).
(2) 통진당 주도세력이 사실상 결정한 통진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북핵 개발이나 북한의 인권 및 3대 세습 등 북한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북한의 무력 도발의 책임도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등 무리한 비판을 하고 있고, 일심회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자들의 행위는 정당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해당(害黨) 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제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害黨) 행위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당내 주요 직위에서 활동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위 결정문 중 58면 참조).
(3) 그리하여 통진당 주도세력의 형성과정, 대북자세 및 활동상황, 활동경력, 이념적 동일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통진당 주도세력의 성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위 결정문 중 59면 참조).
나. 이석기 의원 내란관련 사건에 관하여
(1)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서는, 원고 이정희가 당 대표인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관련 회합은 경기도당 위원장(김홍열)의 제안으로, 경기도당의 의결을 거쳐 개최되었고, 회합 참석자들은 모두 통진당 당원들인데 그 중 대다수가 경기도당 위원장 등 간부들이었으므로, 내란관련 회합이 통진당 경기도당의 행사인 점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위 결정문 중 123면 참조).
(2) 위와 같은 내란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통진당의 당내 지위 및 역할, 위 회합이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 등 통진당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위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위 사건에 대한 통진당의 전당적인 옹호ㆍ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 회합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는 것입니다(위 결정문 중 124면 참조).
(3) 한편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그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지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는 것입니다(위 결정문 중 126면 참조).
다. 통진당의 해산 등에 관하여
(1)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서는, 드러난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제기하는 상황이 아니라, 의도 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이고 투쟁적으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시키기나 폐지하고자 시도하는 것이고, 통진당은 민주사회에서 보장되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의 과정 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에서만 그러할 뿐, 필요하면 폭력적인 수단일지라도 사용해서 의사를 관철할 수 있다는 투쟁노선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앞서 본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 속에서 확인되었으며, 결국 통진당의 위와 같은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위 결정문 중 135, 136면 참조).
(2) 또한 대한민국이 국민주권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민주적 의사 결정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확립해오기까지 4·19 혁명이나 1987년 민주화운동 등과 같이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정성, 그리고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바이므로, 이 헌법의 근본가치를 무력화 혹은 약화시키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섬세하게 감지할 수밖에 없으나, 통진당 주도세력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이를 훼손하거나 궁극적으로 폐지하려고 하므로,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정당화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위 결정문 중 142면 참조).
(3) 이에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에 내포된 위헌적 성격의 중대성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등에 비추어 통진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으며,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월등히 커서 통진당에 대하여 해산결정을 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법익 형량)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이정희가 대표인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위 결정문 중 제142, 143면 참조).
(4)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하여 신분유지의 헌법적인 정당성을 잃으므로 그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한다고 하여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에 따라, 그리고 정당해산결정의 취지와 목적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모두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기로 한다는 것입니다(위 결정문 중 145면 참조).
라. 원고들에 대하여
(1) 원고 이정희는 통진당의 대표이고, 원고 심재환은 원고 이정희의 남편으로서 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사건의 대리인이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정희가 대표인 통진당에 대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통합진보당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고 하여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이르렀으며, 원고 이정희 등 통진당은 이석기 등 내란음모사건의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옹호ㆍ비호하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도 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효력정지가처분 및 재심청구 등 온갖 방법으로 이 결정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한편 원고 이정희의 남편인 원고 심재환이 위 사건의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에다가 원고 심재환은 원고 이정희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거나 통진당의 주도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의 대표적인 이론제공가로 알려져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대한항공 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가짜라거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2006년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연루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변호를 맡았으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를 옹호하거나 정보기관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최근에도 경기동부연합은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조직이라고 하여 이를 옹호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한다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는 통진당의 주도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원고들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의 경기동부연합과의 관계 및 종북성향에 관하여 작성, 게재한 기사가 진실과 다르거나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대법원의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관하여
가.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1) 대법원의 2014도10978호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서는, 원심 판결 이유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이석기 등의 내란관련 회합과 관련하여 2013. 5. 10.을 전후한 한반도 정세, 2013. 5. 10.과 2013. 5. 12. 각 회합의 내용, 회합 참석자들의 성향, 구성과 피고인 이석기와 김홍열의 관계 등에 관하여 설시하고 있습니다(위 판결문 중 15면 내지 30면 참조).
(2)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은 130여 명 정도이고, 동부, 남부, 중서부, 북부, 청년, 중앙파견, 기타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모두 통진당 경기도당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고 주장한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회합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상학습, 강연, 혁명가요 제창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위 판결문 중 28면 참조).
(3)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은, 피고인 이석기가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고, 종북세력이라는 것을 명예롭게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우리가 싸울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외래 침략자인 미국이라고 하고, “북에 대한 도발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단단히 준비해서 저놈들의 도발을 짖부셔서 승리의 국면을 만들어 가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반미친북적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에 반대하거나 이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이석기의 강연에 수차례에 걸쳐 “네”라고 대답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강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는 것입니다(위 판결문 중 29면 참조).
(4) 그리고 피고인 김홍열이 토론과제로 “필승의 신념으로 정치군사적 준비를 튼튼히 할 것”을 제시하자, 동부권역, 남부권역, 중서부권역, 북부권역, 청년팀, 중앙파견팀, 기타팀으로 반을 나누어 물질기술적 준비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토론하였고, 청중들은 피고인 이석기의 마무리 발언 직후 박수로 호응하고, 필승의 신념이 100% 증가되었느냐는 피고인 김홍열의 정리 발언에도 “네”라고 대답하면서 호응하였다는 것입니다(위 판결문 중 제29, 30면 참조).
나.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내란 목적에 관하여
(1) 대법원의 위 판결에서는, 이 사건 각 회합에서의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내용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정세를 북한과 미 제국주의와의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한반도 내 즉각적인 전면전이 발생하여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국지전, 비정규전 등 다양한 형태의 전쟁이 장기간에 걸쳐 벌어지고, 최후에는 전면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회합에서 전쟁 상황은 한반도 내 미 제국주의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고 분단을 끝낸 후 민족 자주의 혁명을 완수할 대전환기이므로, 그러한 전쟁 발발시에 남쪽 혁명을 책임지는 자주세력으로서 정치군사적 준비, 물질기술적 준비를 하여 한반도 전쟁에 가담하여 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기자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것입니다(위 판결문 중 30면 참조).
(2) 그 수단으로 지금부터 물질기술적 준비를 하여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실행행위를 하자고 촉구하였고, 그 물질기술적 준비방법으로 피고인 이석기는 군사적 중요성을 가지는 철탑의 파괴, 볼셰비키 혁명의 사례 외에는 구체적인 폭력행위의 대상과 방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시토론으로 토론주제를 정한 피고인 김홍열의 발언에 따라 권역별 분반토론에서 일제히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공격과 파괴를 포함하여 다양한 폭력적 행위와 추가 조직원의 포섭을 포함한 선전전, 정보전 등이 논의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촉구한 물질기술적 준비행위가 다양한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파괴행위 등 광범위한 폭력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위 판결문 중 제30, 31면 참조).
(3) 그렇다면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발언의 목적으로 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사상이나 원리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에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위 판결문 중 31면 참조).
(4) 또한,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이러한 주요 기간시설 파괴행위 등이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통일과 민족 자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 전쟁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촉구한 행위가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주요 기간시설 파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통신․유류․철도․가스 등의 공급에 장애가 생기고 이에 따른 혼란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에 대한 대응기능이 무력화되어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발언의 목표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위 판결문 중 31면 참조).
다.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선동행위 등에 관하여
(1) 대법원의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행위가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있는 ‘선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5. 12. 회합에서 피고인 4, 피고인 6이 한 발언내용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에 대비하여 분반토론에서 논의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의 폭력적 행위를 포함하여 정보, 선전,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물질기술적인 수단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함으로써, 추후 구체적인 준비,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총공격 명령에 따라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으로 신속하게 이를 실행하라고 촉구하였다는 것입니다(위 판결문 중 31, 32면 참조).
(2) 피고인들의 경력, 범죄전력, 이 사건 각 회합의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회합에서 맡은 역할과 발언내용, 참석자들의 강연 청취태도 및 발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 중 정치적ㆍ사상적 성향을 같이하는 사람들로서 그 수가 130여 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권역 또는 팀으로 소속이 나뉘어져 있고 지침을 하달하는 수뇌부가 있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 이석기가 그 정점에 위치하고, 피고인 김홍열도 지도부에 속해 있어 그 지도부의 정치적 성향이 민족자주를 내세워 폭력적 방법에 의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고 있으며, 조직보위를 중시하고 신속한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위 판결문 중 32면 참조).
(3) 그렇다면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은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참석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발언에 호응하여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의 제조 및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하였다는 것입니다(위 판결문 중 32면 참조).
(4)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발언은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하여도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상황에서 그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내란 선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들이 공모하여 내란을 선동하였다는 것입니다(위 판결문 중 제32, 33면 참조).
(5) 또한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에 있어 국가보안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을 다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기초한 것이고,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회합, 사상학습, 강연, 혁명동지가 제창, 이적표현물 반포ㆍ취득ㆍ소지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위 판결문 중 34면 내지 40면 참조).
라. 원고들에 관하여
(1) 원고 이정희는 위 대법원의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 모두 소속된 통진당의 대표이고, 그의 남편인 원고 심재환은 이 사건에서의 변호인이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모두 통진당 경기도당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회합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상학습, 강연, 혁명가요 제창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며, 원고 이정희는 폭력적 방법에 의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면서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내란선동죄 사건이 정부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고 하여 발언하거나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국가정보원과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등 피고인들을 옹호ㆍ비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중 제121, 122면 참조).
(2) 한편 원고 이정희의 남편인 원고 심재환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해산심판 사건의 대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심재환은 원고 이정희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거나 통진당의 주도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의 대표적인 이론제공가로 알려져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대한항공 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가짜라거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2006년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연루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변호를 맡았으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를 옹호하거나 정보기관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최근에도 경기동부연합은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조직이라고 하여 이를 옹호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한다면, 원심 판결과 같이 ‘종북’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의 경기동부연합과의 관계 및 종북성향에 관하여 작성, 게재한 기사가 진실과 다르거나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맺는 말
그러므로 피고들은 2014. 10. 13.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보충하여 헌법재판소의 2014. 12. 19. 2013헌다1호 통진당 해산 사건의 결정 및 대법원의 2015. 1. 22.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의 판결에 나타난 사실과 판단 등에 의한다면, 피고들이 원고들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 및 종북성향에 관한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함에 있어 그 내용의 진실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였고 이에 관한 구체적 정황도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 등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한 원심 판결의 판단은 부당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자 료
1. 참고자료 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요지
1. 참고자료 2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 판례속보
2015. 2.
피고(상고인) 3. OOO, 피고(상고인) 4. OOO,
피고(상고인) 5. 뉴데일리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헌

대 법 원 귀중
 
  ▷ 의견 목록 (총0개)
 
아이콘
박원순시장 아들 사건의 공판준비기일 주장사항2
인터넷 및 포털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