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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아들 사건의 공판준비기일 주장사항2
등록자 홍익법무법인 등록일자 2015.03.05
IP 221.142.x.6 조회수 1341

아래 내용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oo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제출된 공판준비서면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2015. 3. 3.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관련 공판준비기일 주장 요약
피고인 ◌◌의 변호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헌
1. 문준식 등의 치과진료 증거조작
가. 최근 이 사건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박주신의 치과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치과진료 기록을 제출하였던 문준식을 모해증거위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나. 그 문준식의 증거조작은
(1) 문준식이 박주신에 대한 2005. 7월과 8월 치과치료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직장보험 번호가 당시 ‘아름다운 재단’의 직장보험 번호 ‘7○○○○○○○○○○’가 아닌 그 때 설립되지도 않은 ‘희망제작소’의 직장보험 번호 ‘8△△△△△△△△△△’가 기재되었습니다.
(2) 또 문준식의 박주신에 대한 치과진료일로 된 ‘2008년 11월 17일, 19일, 12월 3일’에 관한 건강보험 번호는 박주신의 건강보험 번호로 되어 있지 아니한 ‘7xxxxxxxxxx’로 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에 추가하여 이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보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에 의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으로 요양급여청구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요양급여 접수일자가 2005년이 아닌 2014. 8. 2. 이후인 것으로 의심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문준식치과의원의 요양급여 청구가 2005년이 아닌 본건 수사가 시작되어 문준식이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2014. 6. 17. 이후 이루어지고 관련 치료내역도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검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면담보고와 진료내역 등의 비교분석 보고로 담당자의 해명 등을 통해 그 내역이 일치한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검찰 수사 내용으로는 문준식의 치과 관련 치료내역의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 사건 대리신검 및 요양기록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 그리고 문준식은 피고인들이 박주신의 병역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이후인 2014. 6. 17. 비로소 검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신은 참여연대에 기부활동을 하면서 박원순을 알게 되어 그의 아들인 박주신에 대해 2005년경부터 아말감 등 치과진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문준식은 아말감 진료는 수은 중독으로 기피한다는 일반인의 치과진료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아말감 치료가 일반적이라고 극구 주장하였고, 16개의 아말감치료와 브릿지, 임플란트 치료를 하였다면서도 박주신에 대해 파노라마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문준식은 허리디스크 증상에 대하여도 2005년 치과 진료 당시 박주신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것이나 그 당시나 2011. 12월 자생한방병원의 MRI 촬영에 즈음한 시기까지의 요양급여 기록에 의하면 박주신은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준식의 검찰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낮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박원순 등의 이 사건 병역비리 사건 개입가능성
가.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관하여 진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당시 그 아버지인 박원순의 정치적 입지와 행보 등을 비교하였습니다.
 
나. 그 비교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박원순이 그 정치적 입지를 이용하여 개입하였거나 그 당시 시민운동가에서 유력한 정치지도자가 되는 박원순에게 공을 세우거나 도움을 주려는 누군가에 의하여 박주신의 병역비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유력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참고로 이는 본 변호인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하게 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박원순이 당선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직접 관여한 경험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다. 박주신의 병역비리와 박원순의 정치적 행보
(1) 박주신은 2011. 8. 26.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2011. 9. 2. 귀가조치되었습니다.
- 박주신이 입대할 무렵인 2011. 8. 24.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주민투표의 무산으로 2011. 8. 26.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하였습니다.
- 박주신이 공군훈련소에서 퇴소하던 2011. 9. 2.경 당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로 세간의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은 야권 0순위로 거론되고 있었고, 박원순 본인도 선거출마의 의중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2011. 9. 6. 이른바 안철수의 ‘아름다운 양보’로 박원순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박원순은 여야 후보 누가 출마하여도 앞서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이로써 박원순은 시민운동가에서 유력한 정치인으로 변모하였습니다.
(2) 박주신이 공군 훈련소에서 퇴소하고 2011. 11. 25.경 재입영영장을 통지받았습니다.
- 박주신이 재입영영장을 받기 이전까지 박원순은 무소속으로 2011. 10. 3.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범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되었고, 2011. 10. 26. 여당 후보 나경원에 압도적 표차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참고자료 19의 1 2011. 10. 3. 이데일리 기사, 2 2011. 10. 27. 쿠키뉴스 기사 참조)
- 이에 박원순은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될 정도의 유력한 정치지도자로 급 부상되었습니다.
(3) 박주신이 2011. 12. 9. 자생한방병원에서 MRI 촬영후 혜민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그 이전인 2011. 12. 3.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한 범인이 당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또 박주신이 2011. 12. 2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CT촬영을 한 후 현역에서 공익근무로 변경처분을 받은 바로 그 날에 그 디도스 공격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로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한편 한나라당은 박근혜 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의 파격적인 쇄신 행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4) 이후 박주신의 병역비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박원순이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검진을 하였습니다.
- 그 이전인 2012. 2. 9. 서울시장 선거 당시 디도스 공격에 관한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그 세브란스병원의 공개검진 다음 날인 2012. 2. 23. 박원순은 민주당에 입당하였습니다.
 
(5) 박원순은 2012. 2. 22. 세브란스 공개신검과 이에 관한 발표로 그 의혹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그 무렵 민주당은 4․11 총선과 12월 대선에 대비하여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압수수색을 하였다는 내용의 민간인사찰사건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되었다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폭로 등 정치적 대공세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 박원순은 김종익이 일본으로 도피하면서 이에 관하여 상의할 정도로 김종익과 가까운 관계이어서 세브란스 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공개신검 당시에는 이와 같은 민간인사찰에 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 박원순이 세브란스병원의 공개검진 다음 날인 2012. 2. 23. 민주당에 입당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박원순은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 따른 판단으로 세브란스병원의 공개검진을 전격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여집니다(참고로 본 변호인은 민간인사찰사건의 변호인이어서 장진수의 폭로 경위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다).
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2014. 5. 28.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박주신에 대한 요양급여 회신에 의하면,
(1) 박주신은 2005년부터 문준식 치과의원에서 아말감 등 치과진료를 받았습니다.
(2) 또 2011. 12. 9. 자생한방병원에서 허리부분 MRI 촬영을 하고 혜민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받기 전날인 2011. 12. 8. ○○정형외과에서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증상으로 처음으로 허리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3) 검찰은 이 요양급여내역에서 박주신의 치과 및 허리 부분 진료를 확인하고 이 사건 피고인들이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기소하였습니다.
(4) 상당수 언론사 기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바가 있어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는 이번 사건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보도 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그러나 이전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상으로도 치과 진료나 허리 진료에 관하여 그 진료기록이 조작되었다고 의심이 들게 하는 유력한 사실과 정황 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또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관하여 진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당시 그 아버지인 박원순의 정치적 입지와 행보를 비교한 결과, 박원순이 그 정치적 입지 등 권세를 이용하여 개입하였거나 그 당시 시민운동가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을 정도로 유력한 정치지도자가 되는 박원순에게 공을 세우거나 도움을 주려는 누군가에 의하여 박주신의 병역비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더욱이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의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이 직접 개입하거나 이 사건 수사보고서에서 “2014. 6. 17. 문준식의 검찰 소환조사 이후 치료내역 등 요양기록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바와 같이, 누군가에 의하여 박주신의 치과진료 등 요양기록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MRI촬영 및 발표에 관여한 손명세 교수는 한석주 교수에게 “박원순 시장이 자신이 졸업한 경기고등학교 서클 후배인데 박원순 시장이 조금 후에 있을 재검에서 강용석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벗으면 제가 기자들 앞에서 공식 사과를 하여주기를 부탁한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수사기록에서 세브란스 병원 홍보담당자 ○○○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4) 이에 일각에서는 존엄사 판결로 유명한 세브란스병원의 김할머니 사건 당시 손명세 교수는 병원윤리위원장이고 박원순은 윤리위원이었는데, 손명세 교수가 2014. 2. 5.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박원순이 2014. 6. 17. 문준식의 검찰 조사 이후 박주신의 과거 치과 요양기록 조작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 나아가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공개검진이 박원순이 의도한 바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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